기사제목 [2017 애견신문 결산] “2017년 한 해, 반려견들에게 무슨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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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애견신문 결산] “2017년 한 해, 반려견들에게 무슨일이?”

기사입력 2018.01.0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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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국정농단의 주역 정유라, 동물학대까지?
2017년은 지난 정부의 비선실세 의혹이 확산되면서 시작부터 시끄러운 한 해로 맞이했다. 동물권의 핫이슈도 국정농단 논란의 주인공이었던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서부터 시작됐다. 삼성의 승마지원부터, 이화여대 부정입학 등 각종 혐의들로 체포됐던 정유라는 이미 독일 체류중 동물학대, 아동학대 등의 각종 혐의로 신고를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라의 동물학대혐의를 최초 보도한 JTBC는 정유라가 키우던 반려견을 입양한 독일인 A씨와의 독점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다. A씨에 따르면 “정유라가 개와 고양이 20여 마리를 키우다 동물학대 혐의로 독일 경찰당국에 신고된 뒤 입양을 요청했다”며 “입양 당시 반려견 1마리는 유난히 말랐었고, 모든 개가 겁을 먹은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언론을 통해 동물애호가라고 자신을 소개하던 정유라가 사실은 동물학대 용의자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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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동물실험 화장품 유통판매 전면 금지, 실효성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월4일 화장품법 시해령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국내에서도동물실험 화장품에 대한 유통판매를 금지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원료를 사용해 제조(위탁제조를 포함) 하거나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한다. 정부의 이번 개정안에 동물단체 또한 논평을 통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개정안에 포함된 예외조항으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개정령의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화장품 수출을 위해 수출 상대국의 법령에 따라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물실험이 가능하고 명시돼있다. 중국처럼 수입화장품의 동물실험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출이 가능한 것이다. 또한, 수입하려는 상대국의 법령에 따라 제품 개발에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 또한 예외사항으로 명시했다. 결국 이번 동물실험 화장품 반대 개정안은 수출입 상대국의 법령에 따라 정해진다는 의미로 정부는 실효성 없는 정책을 내놓았다는 비판에 시달려야했다.
 
3월 사진출처 카라.jpg▲ ⓒ카라
 
3월
-동물보호법 개정안 통과
작년 공중파 방송을 통해 여과없이 드러난 강아지공장의 실태 이후, 동물의 생존권 보장을 주장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지난 3월 2일,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바램이 현실화됐다. 재직의원 299명, 재석의원 188명, 찬성 182명, 반대 0명, 기권 6명으로 동물보호법 17개의 발의안 중 15개 안이 통과된 것이다. 내년 3월부터 시행예정인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신고제였던 동물생산업(번식업)의 허가제 운영, 동물학대 규정 정의를 ‘죽이는 행위’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로 고체했으며, 상해를 입혀야 처벌 가능했던 학대 수위를 신체적 고통만 줘도 동물학대로 정의해 처벌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동물을 이용한 투기 도박 행위 금지, 동물학대자의 처벌 강화 등이 개정안에 추가됐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지금 현 시간에도 새로운 개정안의 추가를 위한 활동이 진행중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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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국내 동물복지의 현실, 아픈 반려견 쓰레기봉지에 버린 견주
4월 언론에 소개된 동물 관련 가장 큰 이슈는 쓰레기봉지에서 발견된 반려견 이야기였다.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서 한 시민이 쓰레기봉투 더미에서 강아지의 낑낑거리는 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당시 경찰에 따르면, 소리가 나는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뜯자 강아지(1세 추정·스피치 종)가 살아있는 채로 담겨 있었으며, 봉투 안에 피 묻은 배변패드가 함께 있었으며 움직일 틈도 숨 쉴 공간조차 없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동물권단체 케어의 고소접수로 검거된 학대 범인은 평소 우울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어린 강아지가 제대로 말을 듣지 않아 홧김에 폭력을 휘둘러 반려견이 다치자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구조된 반려견 또한 성공적인 수술을 마치고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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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여름철 진드기 주의령’, 반려견 건강 위협한다
여름마다 제기되는 진드기로 인한 질병 문제는 반려견에게도 단골 이슈다. 그러나 5월에는 진드기를 매개로 사망자가 처음으로 발생하면서 반려견 보호자들 사이에 산책주의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제주도에 거주하는 만79세 여성이 패혈성 쇼크와 다발성장기기능부전 등 SFTS바이러스 증상을 보이면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작은소참진드기에 의해 전파되는 SFTS 환자는 지난해에만 169명이 감염돼 19명이 사망하는 등 높은 치사율을 보이고 있다. 반려견에서도 진드기는 요주의 대상이다. 반려견이 진드기에 물릴시 피부질환뿐만 아니라 아나플라스마증, 에를리키아증, 바베시아증, 라임병 등 심각한 감염병에 이환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반려견의 진드기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선 산책을 포기할게 아니라 주기적인 외부구충제 사용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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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복날 앞두고 ‘개고기 금지’ 시위
여름 복날을 앞두고 6~7월에는 반려동물의 생존권 존중과 개 식용 반대를 위한 캠페인이 잇따라 진행됐다. 동물단체 측은 “오랜 세월동안 인간 곁에 친구로 살아온 동물인 개는 매년 여름이면 구습과 미신으로 한 해 300만 마리가 희생되고 있다”며 “이제는 대한민국에서도 개 식용이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동물단체의 지속적인 캠페인에 육견협회 및 개농장업주들의 대립이 발생하기도 했다. 대한육견협회와 전국육견상인회는 ‘100만 육견인 생존권 사수 총궐기대회’를 통해 정부에게 식용 개고기 합법화를 요구하는 등 보신문화에 대한 인위적인 제재에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개식용 관련 이슈가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2018년에도 동물단체와 개농장업주와 및 육견협회와의 갈등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7월.jpg▲ ⓒ케어
 
7월
-문재인 대통령의 ‘토리’ 입양, 유기견 문제를 환기시키다
7월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기간 인연을 맺었던 유기견 ‘토리’가 퍼스트 독으로써 청와대 생활을 시작한 달이다. 앞서 5월, 대한민국의 19대 대통령에 당선되며 반려견이었던 풍산개 ‘마루’, 고양이 ‘찡찡이’와 함께 청와대에 입주한 문 대통령은 약속대로 2달 뒤 동물권단체 케어로부터 유기견 ‘토리’를 입양했다. 동물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토리’ 입양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유기견 문제를 환기시키고 사람들의 관심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일반인과 동일한 입양 절차를 통해 토리를 입양하면서 동물 복지 정책에 한걸음을 내딛는 등 국내 동물복지가 나아가야할 길을 몸소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동물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토리 입양과 함께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동물 복지 정책에도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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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살충제 계란’에서 검출된 ‘피프로닐’이 반려동물 외부구충제 성분?
2017년 8월은 국내를 시끄럽게 만든 ‘살충제 계란’ 파동이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고민거리로 떠오른 달이다. ‘살충제 계란’에서 검출된 ‘피프로닐’ 성분이 반려동물 외부구충제 성분과 동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외부구충제가 반려견의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피프로닐은 사람이 대량 섭취할 시 구토, 어지럼증, 메스꺼움, 복통 등을 일으키고, 몸속에 쌓이면 간이나 신장 등 체내기관이 손상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용 외부구충제에 이용되는 피프로닐 성분은 제조과정과 형태가 전혀 달라 반려견에게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피프로닐 성분의 과도한 노출은 피하는게 좋으나, 표기된 사용법을 지켜 이용한다면 외부구충제는 동물과 사람 모두에게 안전한 제품”이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9월.jpg▲ ⓒ반려동물협회
 
9월
-대기업의 반려동물 시장 진출 ‘러쉬’
오는 2020년이면 반려동물 시장규모가 6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오면서 대기업의 반려동물 시장 진출 러쉬가 가속화되고 있다. 신세계그룹의 몰리스펫샵을 시작으로 올초에는 사조, 동원, 하림 등 이름있는 유통기업들이 펫푸드 시장에 대거 도전장을 내밀더니, 하반기에는 롯데그룹이 반려동물 시장 진출을 선언하며 이슈를 만들어냈다. 롯데백화점은 9월들어 강희태 사장 직속 ‘펫 사업 프로젝트팀’을 구성하고 반려동물을 위한 음식부터 장례까지 생애주기 서비스를 구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대기업의 반려동물 시장 진출이 영세상인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기존 반려동물 업계에 종사하던 중소상인들이 거리로 나선 것이다. 이들은 롯데 본사 앞에서 시위를 진행하는 등 반려동물 산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을 주장하고 나선 상황이다.
 
10월 사진출처 최시원sns.jpg▲ ⓒ최시원SNS
 
10월
-‘개물림 사고’로 반려견 부정적 인식 ‘일파만파’
10월에는 아이돌 슈퍼주니어 멤버 최시원의 반려견이 유명 한식당 ‘한일관’의 대표 김모(53ㆍ여)씨를 공격해 패혈증으로 숨지게 만든 사건이 일어났다. 현관문이 열리면 튀어나가는 반려견의 잘못된 습관으로 엘리베이터에 탑승 중이던 김모씨가 다리를 물리면서 발생한 미생물 감염으로 사망하게 된 것이다. 문제는 사고 이후 반려견에게 지나치게 경계심을 보이는 일반인들이 늘어나면서 부터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내 개 물림 사고 발생건수’는 2011년 245건에서 2016년 1019건으로 5년 새 4배 이상으로 급증했으며, 2017년 상반기에만 이미 천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반려동물 관리에 대한 법적제도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반려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11월 사진출처 남경필sns.jpg▲ ⓒ남경필SNS
 
11월
-‘중‧대형견 입마개 의무화?’ 경기도 탁상공론에 청원 빗발
10월부터 이어진 반려견사고 이슈는 11월에도 언론을 장악했다. 특히, 11월에는 지자체가 반려견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잇따라 발표했으나, 반려견에 대한 이해도가 결여된 정책들로 반려견 보호자들의 비판을 샀다. 시작은 경기도였다. 경기도는 반려견 안전관리대책으로 ‘몸무게 15킬로그램 이상의 반려견 외출시 입마개를 의무화하고, 목줄의 길이는 2미터 이내로 유지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의 공격성 기준을 몸무게로 삼은 이해하기 힘든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부산진구 또한 반려견 사육두수를 5마리로 제한하자는 조례 개정안을 발표해 반발을 샀다. 이에 반려견 보호자들은 지자체가 반려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덮기위해 탁상공론에서 나온 비상식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하며 청와대 청원을 이어갔다. 결국 경기도와 부산진구 모두 안전관리대책 조항들은 확정된 사하이 아니라며 조례안 수정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12월 사진출처 동물자유연대.jpg▲ ⓒ동물자유연대
 
12월
-‘동물은 물건이 아닙니다’…민법 98조 개정을 위한 움직임 대두
최근 동물권의 화두는 동물의 법적 지위 체계의 변화 움직임이다.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법령의 개정을 통해 동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취지다. 현재 민법 제98조 ‘물건의 정의’에서는 인간 이외에 모든 유체물을 물건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동물단체 케어는 ‘민법 제98조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동물을 인간과 물건이 아닌 ‘제 3의 객체’로 인정하자는 민법 개정안을 주장하고 나섰다. 동물자유연대(동자련)는 동물단체 최초로 법률지원센터를 출범하며 동물의 생명권 헌법 명시를 위한 공식적인 활동에 나섰다. 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는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과 동물권 향상을 위한 관련 법률과 제도 연구를 위해 설립된 단체로 비상근·봉사 변호사 19명으로 구성됐다. 동물권단체가 동물권 신장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면서 2018년 동물권의 얼마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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