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동물권단체, “반려견 입마개 의무착용 근본 해결책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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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단체, “반려견 입마개 의무착용 근본 해결책 아냐…”

반려견 복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동물보호법 강화 우선돼야
기사입력 2018.01.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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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C_0370.JPG▲ 동물권단체와 대형견 인터넷 커뮤니티 회원 50여 명이 21일 서울 광화문 종합청사에서 정부가 발표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황진원 기자
 
케어, 전국동물보호활동가연대,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동물관단체를 비롯한 다음 강사모, 네이버카페 대형견 가족 커뮤니티 회원 약 50여 명이 21일 서울 광화문 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발표한 반려견 안전관리대책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앞서 18일 농식품부는 반려견의 범위를 위험도에 따라 맹견‧관리대상견‧일반반려견으로 분류하고 체고 4센티 이상인 개들은 관리대상견으로 지정, 엘리베이터나 복도 등 건물내 협소한 공간과 보행로 등에서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 하는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경기도가 반려견 안전관리대책으로 반려견의 몸무게를 위험도의 기준으로 삼아 논란을 불러 일으킨 가운데, 농림부가 몸무게가 아닌 체고를 기준으로 삼으면서 동물권단체와 반려견 보호자를 중심으로 집단 반발에 나선 것이다.
 
이 자리에서 케어 박소연 대표는 “체고 40센티 기준은 소형견을 제외한 모든 개들이 입마개를 해야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정부가 이제 겨우 조금씩 변화하며 성숙해지는 국내 반려동물 문화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이번 발표는 모든 개가 입마개를 하지 않으면 무는 동물이라는 공포심을 조성하는 무지한 정책이 아닐 수 없다”며 “반드시 철회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DSC_0375.JPG▲ 농식품부의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지적하는 입마개 퍼포먼스 ⓒ황진원 기자
 
 
정부가 발표한 반려견 전문기관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농식품부가 이번에 발표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에는 ‘전문기관의 평가를 통해 소유자가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 관리대상견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연암대학교 동물보호계열 이웅종 교수는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으려면 인증교육을 받아야 한다는데 판단을 누가 한다는 등의 대책조차 없다”며 “인증할 심사위원은 어떤 식으로 교육하고, 인증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도 없는 상황에서 인증받으면 입마개를 제외한다는 것은 입마개의 당위성에 대해 반발 여론을 생각한 임시방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단순히 크기만을 기준으로 반려견의 공격성을 판단할게 아니라, 맹견인 도사견을 번식 판매하는 개농장을 금지하고, 불법 강아지 공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동물보호법 강화가 우선시되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동물단체 관계자는 “맹견이 아닌 일반 개들까지 체고로 구분해 입마개를 의무화하는 국가는 선진국에서 그 유례를 찾기 어렵다”며 “EU(유럽연합)국가들과 미국, 브라질 등 많은 국가들처럼 맹견이라 규정된 개들의 수입과 번식, 판매를 불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에 참여한 동물권 단체 및 대형견 커뮤니티 회원들은 정부의 대책 철회와 농식품부의 불합리한 행정이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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