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애견카페 위생점검, 모호한 단속 기준에 업계 종사자들만 속앓이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애견카페 위생점검, 모호한 단속 기준에 업계 종사자들만 속앓이

기사입력 2018.04.12 17:41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사진밑단짤라서이용.jpg
 
 
수원시 영통구가 애견카페 위생점검에 나서면서 이에 대한 업계 종사자들의 불만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법령의 한계로 애견카페 단속에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이번 점검이 다른 지자체로의 확산은 물론, 애꿎은 애견카페 종사자들의 피해만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수원시 영통구가 관내 애견카페에 대한 긴급 위생점검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의 위생점검에 적발된 애견카페는 시설개수명령이 내려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일주일간의 영업정지 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문제는 위생법에 따른 애견카페의 단속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점이다. 현 위생법에 따르면, 사람이 먹는 식품이 제공되는 사업장 공간에서는 동물을 사육하는 행위가 보건법 위반에 해당되지만, 애견카페의 특성상 고객의 음용행위 공간과 반려동물이 활동하는 공간이 함께하는 경우가 많아 단속시 재제를 받는 것이 현실이다.
 
애견카페 관계자들은 “지자체가 애견카페 운영 허가는 내주고 그 뒤에는 위생법으로 재제하는 비상식적인 운영을 일삼고 있다”며 “이런 구조라면 국내에서 운영중인 애견카페는 모두 문을 닫아야 한다”며 불편한 기색을 표출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일부 애견카페는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은 협소하게 줄이고 반려동물의 이용 공간을 늘려 사실상 카페를 찾은 고객이 반려동물 공간에 직접 들어간 것처럼 위장해 위생법령을 우회적으로 피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각 지역 지자체 또한 애견카페 운영에 대한 위생법의 한계를 실감하고, 직접적인 단속에 애를 먹고 있다는게 그들의 설명이다. 영통구 환경위생과 담당자는 “지자체 공무원들도 경험이 없다보니 단속이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점검을 안 할수도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입장이다.
 
더 큰 문제는 점검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보니 지역마다 담당하는 공무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불분명한 기준으로 점검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수원시가 애견카페 내 위생법 단속의 칼을 빼들면서 타 지자체까지 단속이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고객의 타겟인 일반 음식점과 다른 애견카페를 똑같은 잣대의 위생법으로 제재한다는 것이 문제”라며 “반려동물 산업은 급속도로 성장하는데 있어 제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것이 국내 펫산업의 안타까운 현 주소”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애견신문사 & www.koreadog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36141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정기구독신청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회원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