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반려동물 인구 천만 시대...하지만 여전히 동물권 사각지대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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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인구 천만 시대...하지만 여전히 동물권 사각지대 심각

기사입력 2018.11.0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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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인구가 천만을 넘은 이때 동물권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대중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반려동물 복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일부 수의사들의 불법 진료 행위가 여전히 팽배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 28일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수의사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수의사가 최근 5년간 과태료, 업무정지,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가 247건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들 대다수는 생계수단과 반성 등의 이유로 법에 명시된 면허정지 기간보다 절반 이하 수준으로 감경받은 것으로 알려져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지난달 12일 래퍼 도끼가 자신의 SNS에 9살 된 반려견 ‘구름이’를 떠나보내게 됐다며 수술을 집도한 수의사가 수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끼의 동의 없이 전신마취 후 재수술했다며 이런 어이없는 사고는 없어져야 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화제가 된 적도 있다.

도끼 _인스타그램.png
(사진=도끼 인스타그램 캡쳐) 
 
실제로 한국소비자원 통계에 따르면 '1372 상담센터'에 접수된 동물병원 관련 상담건수는 매년 400건 정도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처럼 병원에서 치료나 수술을 받던 반려동물이 갑자기 의료사고를 당한다 해도 동물은 의료사고와 동일하게 법이 적용되지 않아 보호자는 특별한 법적 조치를 받기 어려울 뿐 아니라 수의사법에 따라 보호자에게 의료행위가 담긴 진료부를 열람할 수 있는 의무조항이 없어 손해배상 청구도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이와 같은 사태를 두고 김종회 의원은 “‘동물권 보호’가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여겨지고 있지만, 정작 동물병원이 동물권의 사각지대임이 드러났다며 위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 및 단호한 처분이 이뤄지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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