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동물복지포럼, 모두가 입을 모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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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포럼, 모두가 입을 모으다!

동물복지포럼에서 오고간 각계각층의 다양한 논의들
기사입력 2019.03.0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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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국회포럼과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복지와 관련 향후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3월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동물복지를 논하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갔다. 이날 논의된 이야기들을 하나씩 되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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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상임이사
"정부와 국회가 동물의 임의도살, 개식용 등 동물학대의 근원을 해결하지 못하는 사이 동물보호단체와 자원활동가들 사이에는 갈등까지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현실과 정책의 괴리를 해결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새 가족을 찾지 못한 유기동물의 안락사는 법적으로는 ‘인도적인 조치’로 표현되지만 사실상 ‘살처분’에 가깝다. 이를 줄이기 위해 반려동물의 대량생산 · 판매를 규제하고, 소유자의 의무와 유기 · 학대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정책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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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잘키움행동치료동물병원 원장
"전국 82개의 사설보호소를 조사한 결과 20곳 중 토지가 자가인 곳은 3곳, 임대인 곳은 17곳이었다. 임대인 곳은 임대인이나 주변 민원에 따라 보호소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기며,가축사육제한구역, 군사제한구역, 상수도제한구역 등에 위치한 보호소도 마찬가지다.
현재는 사설동물보호소와 애니멀호더를 법적으로 구분하는 기준이 전혀 없는데, 애니멀호더의 경우 수집벽 등 정신적인 문제가 있거나 동물과 24시간 폐쇄적인 생활을 해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사설동물보호소의 기준을 확립하고 애니멀호더가 소유한 반려견을 사설보호소로 보내서 시설 전환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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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창식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센터장
"동물 관련 업무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가장 담당하기 싫어하는 업무 중 하나다. 동물 애호가와 그렇지 않은 시민들 양쪽에서 동시에 비난을 받으니 내 편이 한 명도 없다는 느낌이다. 기피업무다 보니 담당자도 수시로 바뀌어 업무의 지속성이 전혀 없는 것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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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식품수산부 김동현 팀장
"동물학대와 유기는 동일선상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동물 학대자들에 대한 소유권 제한 등 선진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동물학대나 반려자의 책임에 대한 교육 및 홍보도 필요하다. 또한 동물 판매자에 관한 정부의 규제 방안도 더 강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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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려면 반려동물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대량생산 체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펫샵보다 지인에게 반려동물을 구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된 만큼, 맹견이나 보호동물 등을 우선으로 중성화수술을 단계적으로 권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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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규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사무국장
"지자체 보호소를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면서 유기동물 관리 개선을 말하는 것은 시작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단순 가격입찰에서 벗어나 보호소의 실질적인 관리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해 유기동물 관리를 위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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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보영 수의사(버려진 동물을 위한 수의사회)
"유기동물의 안락사는 인도적 차원에서 고통과 공포를 최소화해야 한다. 만약 동물의 생명을 빼앗는다면 이는 생명을 최고로 존중하면서 가능한 한 고통과 괴로움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해야 한다는 점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는 인간으로서 해야 할 우리의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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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일택 동물자유연대 사회변화팀장
"현장에서는 조력하기보다는 대립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유기되거나 학대에 노출된 동물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려면 지역단위로 민관 협력 파트너쉽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특별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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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동물복지에 대해 해마다 사회 곳곳에서 많은 토론이 이어지고 있으나 밀도있고 집중적으로 논의해 성과를 낸 경우는 많지 않다. 그래서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 마침 정부와 지자체도 동물복지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니 환경은 개선되고 있다고 본다. 제도 개선의 문제, 국민들의 인식 변화, 행정적인 관리 3박자가 맞아떨어질 때 진정한 동물복지가 완성될 것이다. 국회에서 오늘 토론회와 같은 자리를 자주 만들어서 하나하나 제도를 개선해나가면 지켜보는 반려인들이나 동물들한테 기본적인 도리를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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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잘키움행동치료동물병원 원장
"최종 보고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서 아쉬움이 남는다. 분명한 것은 애니멀호더와 사설동물보호소를 구분해서 애니멀호더의 경우 동물복지 뿐 아니라 사람의 복지도 손상되기 때문에 지자체나 정부 차원에서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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