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동물자유연대 ‘동물판매업 동물보호법 이행실태 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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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 ‘동물판매업 동물보호법 이행실태 조사’ 결과 발표

기사입력 2019.08.08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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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는 2018년 3월 반려동물 생산판매업 관련 규정 강화를 골자로 시행된 동물보호법 중 ‘동물판매업 영업자준수사항 이행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7년 동물생산업의 허가제 전환에 이어 2018년 3월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시설 및 인력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을 강화토록 동물보호법이 개정됐다. 동물자유연대는 개정 이후 100일 즈음 국내 최대 유통사인 신세계 이마트 ‘몰리스펫샵’의 규정 이행실태 조사를 통해 동물보호법이 현장에서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음을 고발한 바 있다. 2019년 3월에는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 1년을 맞아 다시 한번 판매업자들의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실태 조사에 나섰다.

   
서울, 대구, 부산, 경기도의 주요 동물판매업체 39업체와 전국에 지점을 보유한 두 개 업체의 11개 지점을 포함해 총 50개 업체에 대해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와 관련된 6개 항목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총 50개 업체 중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와 관련된 항목을 모두 준수한 업체는 1개 업체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49개 업체는 최소 1개 이상의 항목을 위반, 많게는 5개 항목을 위반한 업체도 발견됐다. 세부적으로는 계약서 제공의무 미게시(42개 업체), 요금표 미게시(29개 업체), 개체관리카드 미비치(24개 업체), 개별사육시설 동물정보 미표시(21개 업체), 계약서상 동물생산업 정보 미기재(15개 업체), 영업등록증 미게시(12개 업체)에 해당된다.


특히 핵심적인 사항인 ‘계약서 제공의무’와 ‘동물생산업자의 업소명 및 주소 기재’의 경우, 계약서 제공 의무를 구두로 설명하거나 어떤 안내도 들을 수 없는 경우도 있었으며 계약서 내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업소가 태반이었다.

   
동물보호법 상 지자체는 연 1회 이상 판매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1월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지만 이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동물자유연대가 지자체의 동물판매업 점검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한 결과, 서울 중구, 수원시, 대구 중구, 부산 진구 4개 지역에서 동물자유연대의 조사결과는 39개 업체 중 38개 업체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됐지만, 지자체 점검결과에서는 충무로 애견거리가 위치한 서울 중구에서만 단 한 곳의 위반 업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점검이 얼마나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동물판매업 관련 규정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지자체 내 전담자를 배치하고 형식적 점검보다는 상시적인 점검이 가능한 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근본적으로 강아지공장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현 축산물 이력제와 같이 반려동물의 생산과 유통과정을 누구나 투명하게 알 수 있는 ‘반려동물 이력제’를 도입하고 관련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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