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이천 수간사건 처벌 청원, 실질적 행동과 제도 마련으로 화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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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수간사건 처벌 청원, 실질적 행동과 제도 마련으로 화답해야

기사입력 2019.08.08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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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7일 이천에서 발생한 수간사건 엄벌 국민청원에 대해 지난 3일 청와대가 공식 답변했다. 해당 사건은 길을 가던 행인이 3개월 된 강아지를 폭행하고 수간한 범죄로, 피의자는 현장에서 체포돼 공연음란 및 동물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한 달 만에 21만여 명이 동의한 이 국민청원은 사건이 피해 동물에게 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야기한 바, 이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한편 빈번하게 지속되고 있는 동물학대에 대해 범국가적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청와대는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하며 실제 대부분의 학대사건이 낮은 수준의 벌금형에 그치고 있는 만큼 처벌의 법적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대 유형에 따라 처벌을 달리해야 하며 재발 방지와 예방 차원에서라도 학대를 저지른 일반 개인에 대해 동물을 키우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를 적극 검토할 때라고 밝혔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기소현황은 해마다 늘어, 2014년 262건에서 2018년 592건으로 거의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대한 처벌 수위도 진전되어 온 것이 사실이지만, 동물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 제3조 동물보호의 기본원칙 제5호에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이 전부다.

   
이에 반해 해외에서는 수간 등을 엄벌로 다스리고 있다. 미국 워싱턴주에서는 2005년 수간금지법을 제정해 징역 10년형에 처하도록 했고, 덴마크는 2015년에 관련 법률을 통과시켰다고 밝혀 국내에서도 동물학대로서 수간과 동물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신체적 고통의 경우에도 2018년 국내에서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동물학대로 규정되긴 했으나 실제 이 때문에 처벌된 경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동물권행동 카라는 “동물학대에 대한 법적 처벌의 기준을 높이고 학대사건이 실형 등 응당의 처벌을 받도록 처벌 수위를 높게 적용해야 하며, 수사를 치밀하게 보강함으로써 피의자를 찾지 못하거나 증거불충분으로 처벌에 이르지 못하는 사례들을 대폭 줄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너무나 당연한데도 아직 실현되고 있지 않은 학대자 소유권 제한에 대해서도 피학대동물은 물론 학대자가 추후 동물을 또다시 소유하고 기르는 일을 막아야 마땅하다”고 전했다.

   
한편 학대의 유형이 다양한 만큼 재발 방지와 예방을 위해서는 처벌과 별개로 심리치료 내지 교육의 제공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아무쪼록 청와대가 말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앞장서주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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