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동물복지정책팀, 축산정책국에서 농업생명정책관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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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정책팀, 축산정책국에서 농업생명정책관실로...

지난 10일 입법예고, 다음달 초까지 시행
기사입력 2019.10.1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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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된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축산정책국 산하에 있는 동물복지정책팀을 농업생명정책관실 산하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동물보호·복지 관련 부서는 그동안 줄곧 축산 관련 부서에 소속돼 있어 논란이 되어 왔다축산정책은 기본적으로 식품이란 개념과 떼어놓고 생각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물복지를 단순히 산업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농업생명정책관실은 식품산업정책실 아래 있으면서 현재 농산업정책과, 과학기술정책과, 친환경농업과, 종자생명산업과 등을 거느리고 있다


이번 농업생명정책관실 이전과 관련해 김동현 동물복지정책팀장은 그동안 동물복지와 관련한 부서가 축산정책국 산하에 있어 복지 개념과 맞지 않았고, 농업이란 개념아래 스마트 농업, 도시농업, 기자재 부분도 동물을 완전히 배제하는 개념은 아니므로 농업생명정책관으로 이전하는데도 의미가 있다.” 고 밝혔다.


농업생명정책관으로 이관해도 축산의 개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는만큼 환경부 산하로 이전하거나 새롭게 부서를 개설하자는 의견에 대해선 일부 반려동물 관련 산업 종사자나 동물애호가단체에서 관련된 주장이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 검토된 바는 없다.” 고 말했다.


입법예고된 동물복지정책팀의 이관은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까지 시행될 예정이며, 농업생명정책관은 동물복지정책팀을 넘겨 받으며 동물보호법을 관장하고 동물보호복지업무와 반려동물 산업 육성, 동물실험윤리 정책 등을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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