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동물병원 진료비, 언제까지 이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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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진료비, 언제까지 이대로...

기사입력 2019.10.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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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의 ‘2018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23.7%(511만가구)로 나타났다. 미혼화, 만혼화 경향이나 1인가구의 증가 등으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 동물병원 진료비에 참조 가능한 통일된 기준이나 제도가 없어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이 급속히 늘어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한국소비자연맹의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1인 가구당 최근 1년간 동물병원 진료 횟수는 평균 5.3회, 1회 진료 시 평균 111,259원을 지출하고 있고 소비자 10명 중 9명은 동물병원 진료비에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비싼 진료비는 물론 동물병원 간의 진료비 편차도 문제라고 답했다.

 

한편 동물병원 진료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반려동물 커뮤니티와 인터넷 검색 기사 등을 통해 확인한다는 응답이 과반수 이었고, 71%의 소비자가 진료 후에 진료비 정보를 받았으며, 항목별로 상세한 내용을 받은 경우도 27.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한 수의사가 지난 4월 주간조선과 인터뷰한 내용에 따르면 현재 동물병원 진료비는 인근 병원의 수가를 참고해서 병원 운영정책에 따라 결정된다.” 고 말해 제도적으로 해당 동물병원이 자율적으로 진료비를 결정해야 함에도 지역수의사회에서 공공연하게 진료비의 담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병원의 진료비 문제와 동물병원 간의 진료비용 차이 등에 대한 소비자 불만 해소를 위해 동물병원 표준진료제를 도입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수의업계의 반발도 예상되는데, 전체 반려동물 가구의 37% 정도만 동물병원을 찾는 현실,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10% 부가세, 동물진료에 사용되는 인체용 의약품 도매상 이용불가, 동물 자가진료 일부 폐지, 등 동물병원 운영상의 어려운 점을 내세우고 있다.


사실 동물 의료표준 수가제는 1999년까지 실시됐다. 하지만 당시 표준수가를 수의사회가 정했기 때문에 담합의 우려가 있었고 자율경쟁을 통해 진료비를 낮추자는 취지로 폐지된 바 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보호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은 물론 자유경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표준 수가제를 폐지했던 2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도 변했고 반려동물 가구 규모도 10배 정도 증가했다.


진료비가 비쌀 경우 가계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진료비가 저렴할 경우에도 적정한 진료비 수준을 알 수 없어 의료의 질에 대한 불안과 불신을 느끼기도 한다. 이제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제 등을 통해 무방비 상태로 방치됐던 동물병원 진료비의 체계를 시급히 바로잡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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