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제 21대 총선, 정당별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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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대 총선, 정당별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공약

기사입력 2020.03.1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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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각 정당의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관련 총선 공약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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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려동물 진료비 체계 개선

  1. 반려동물 진료비 사전고지, 공시제도 추진  

  2. 진료항목 표준화 및 코드화

 □ 반려동물 서비스 환경 여건 제고

  1. 지자체 공설 장묘시설 확대 지원   

  2. 반려동물 거래 표준계약서, 반려동물 이력제 도입

 □ 유기,유실 동물 보호 강화

  1.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지원 확대    

  2. 유기〮유실동물 재입양 활성화

 □ 동물복지 인식 개선 및 '개 물림' 사고 예방 방안 마련

  1. 동물복지 인식 개선 위한 체계적 교육 실시   

  2. 개 물림 사고 예방 체계 구축

 □ 학대 방지 및 동물실험 윤리성 강화 등 동물복지 강화

  1. 동물학대 행위자 소유권 제한(유죄 판결시)

  2. 야생동물의 무분별한 국내 반입 및 판매 등에 대한 규제 마련

  3. 동물복지 인증농장 지원 확대    4. 봉사(사역)동물 대상 불법실험 처벌 강화

  5. 불필요한 동물실험 축소

 □ 국민 친화적 동물복지 정책 서비스 활성화

  1. 동물보호〮복지 관련 정책 전문기관 설립 추진   

  2. 반려동물 놀이터 등 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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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방안과 세제혜택 마련

   1. 진료항목 표준화를 위한 '수의사법' 개정   

   2. 부가가치세 면제와 연말정산 소득공제

□ 동물보호센터와 펫시터 기능을 확대하여 '명절〮휴가철 반려동물 돌봄 쉼터' 지원 강화

   1. 유기견 입양인 및 저소득층 우선 '명절 휴가철 반려동물 돌봄쉼터' 공공서비스 지원 강화

□ 반려동물 기초의료 서비스 지원 마련과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동물경찰제 확대

   1. 중앙정부 및 지자체 산하 전문기관 마련  

   2. 동물보호감시원 및 동물보호 특별사법경찰관 증원, 강화

□ 유기견 입양시 진료비 지원 및 유기견 보호기간 연장

   1. 예방접종 진료비 20만원으로 증액   

   2. 유기견 보호기간 최소 30일로 연장

□ 기금 마련을 통한 공적보험제도 도입

   1. 반려동물 공적보험제도를 도입한 '동물보호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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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대하는 법 개정

□ 동물정책 행정체계 일원화

□ 반려동물 생애관리(Life Cycle Management) 기반 마련

□ 야생동물 구조 및 보호 강화

□ 동물보호소 관리 동물 입양 장려

□ 반려동물 놀이터 확대 및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

'동물복지주간' 운영 및 육류 소비 감축

□ 동물복지농장 확대

□ 전시〮실험〮야생동물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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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의 권리 명시한 헌법과 민법 개정

□ 공장식 축산과 수산업 등의 동물복지 기준 강화와 단계적 폐지

□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위한 제도 마련

□ 동물학대 제로 사회 구축

□ 채식 선택권 넘어서는 비거니즘 확대

□ 야생동물 서식지 보존과 복원 강화

□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태 환경 구축 및 동물 경시 문화 근절

[한국애견신문 편집국 기자 newsd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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