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29개 동물유관단체들, 동물보호법 개정을 건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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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개 동물유관단체들, 동물보호법 개정을 건의하다

동단협,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에게 건의안 전달
기사입력 2016.07.2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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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2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29개 동물유관단체로 구성된 ‘동물유관단체 대표자 협의회’(약칭 동단협)은 동물보호법 개정에 대한 건의안을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에게 전달했다.

이날 행사는 해외 동물보호 선진사례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는 동물보호 컨퍼런스와 함께 강아지공장 문제 해결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을 한정애 의원에게 정식으로 건의하는 자리였다.

앞서 진행된 동물보호 선진사례 발표를 맡은 팅커벨 프로젝트의 황동열 대표는 "독일과 영국 사례가 많이 부럽다"며, "우리도 이제 시작이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나라의 동물보호, 복지 문화가 발전하는 역사적 첫 걸음" 이라고 밝혔다.

건의문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동물보호 책무 강화, 반려동물 인터넷 판매 금지, 동물생산업 등 동물관련 영업의 허가제 전환, 동물학대와 동물실험 금지 위반시 처벌 조항 강화, 동물생산업 단계에서 동물등록제 실시(이력제) 등 총 9개의 내용을 담았다.

동물보호법 개정 건의안에 대해서 29개의 동물유관단체 대표자들은 일괄 찬성, 서명했으며 해당 동물보호법 개정 건의안을 한정애 의원에게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건의안을 전달받은 자리에서 "해당 상임위 의원님들에게 법안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드리며 치밀하게 준비중이다"며 "가능한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동물보호단체 및 동물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다음은 동단협이 한정애 의원에게 제출한 개정 건의안 전문이다.


동물유관단체 대표자 협의회 합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동물보호법 개정을 해주실 것에 대해 더불어문주당 한정애 의원님께 건의합니다.

하나. 반려동물의 정의 신설을 건의합니다.'반려동물'이란 제 2조 제 1호의 동물의 중 개, 고양이과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 및 제 32조에 따른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 동물경매업)을 하는 자가 영업목적으로 사육 관리하는 동물을 말한다.

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강화를 건의합니다.
동물보호법이 원만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단체는 제 4조 제 1항, 제 2항에 따른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셋. 동물 관련 영업 행위는 기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할 것을 건의합니다.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 동물경매업은 허가를 받오록 한다. 제 38조에 따라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가 가능하다.

넷. 허가 없이 반려동물 매매금지 및 인터넷을 통한 판매금지를 건의합니다.
제32조 제 1항 제 2호부터 제 5호까지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 동물경매업)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 외에는 누구든지 반려동물을 매매하여서는 아니된다.
인터넷을 통한 판매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시의 벌칙 조항을 신설한다.

다섯. 무면허 진료행위 금지를 건의합니다.
동물의 외과적 수술과 진료행위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 및 관리 수의사만이 할 수 있다.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동물유관단체 대표자 협의회 참여단체 (29곳, 가나다 순) : 경기도수의사회, 고유거, 광주광역시유기동물보호소, 나비야사랑해, 나주천사의집(동물사랑네트워크), 다솜, 다음강사모, 대한동물사랑협회, 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소울동물학대방지연합, 서울시수의사회, 시흥엔젤홈, 애니멀아리랑, 어덥트코리안독스, 용인시유기동물사랑방,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 위드올애니멀스, 유기동물단체이웃들, 유기동물사랑나누기, 팅커벨프로젝트, 한국고양이보호협회, 한국고양이수의사회, 한국동물병원협회, 한국동물보호교육재단, 한국동물보호연합, 해피엔딩레스큐, 행강
[한국애견신문 편집국 기자 newsd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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