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동물보호단체 vs 반려동물 생산 판매업계, 국회에서 맞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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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단체 vs 반려동물 생산 판매업계, 국회에서 맞서다

표창원 의원 주최 토론회 열려...일부에서 욕설과 야유 오가기도
기사입력 2016.08.0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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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SBS TV 동물농장의 보도로 공장식 강아지 농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뜨겁다. 한편 지난 호에 보도했던 동물보호법 개정 건의안 전달식이 열린 날은 국회 앞에서 동물 생산업계 종사자들의 생존권 보장 집회가 열리는 등 해당 문제 해결에 있어 동물보호단체와 수의사 단체의 목소리만이 반영되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지난 7월 12일,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주관한 동물보호단체와 판매업계의 끝장 토론이 열렸다.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대표적 동물보호단체 카라의 전진경 이사, 서국화 변호사와 조희경 동물보호자유연대가 패널로 참가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우희종 교수, 반려동물 총 연합회 관계자들이 토론 패널로 참석했다.

 

토론에 앞서 카라의 전진경 이사, 반려동물 총 연합회 강진기 연구위원이 각자의 입장을 담은 내용으로 발제를 맡았다.

 

-강진기 연구위원 “우리는 배제됐다, 개선할 시간을 달라”

 

첫 발제를 맡은 강진기 연구위원은 “동물농장 방영 후 많은 미디어가 관련 후속 보도들을 쏟아냈고, 한정애 의원을 필두로 동물보호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착수되었다” 고 밝혔다. 이후 동물복지포럼 발족과 동물복지포럼 발족식, 하림 팜스코 애견 경매장 철폐 요구 등의 사건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며, “철저히 계획된 것 같았다” 고 밝혔다.

 

동물농장, PD수첩, 100분토론 등의 방영 시기가 비슷했다는 점에서도 날을 세웠다. “입법만을 위해 동물보호단체가 계획적으로 움직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고 밝힌 강 연구위원은 “물론 강아지 농장에 잘못된 게 없다고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동물보호단체 역시 잘못 된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며 “입법 과정에서 우리는 철저히 배제되었다”며 입법 과정이 함께 참여하고 개선할 수 있는 시간을 줄 것을 요구했다.

 

-전진경 이사, “강아지 공장은 구조적 학대”

 

카라 전진경 이사는 발제에 앞서 “동물보호법은 그 자체로 필요하다, 생존권 등의 문제는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자구책을 찾아 가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라며 운을 뗐다.

 

전 이사는 “이 문제는 오래 전부터 문제가 되어왔던 것” 이라며 왜 동물학대 문제에 주목하는지, 세계는 현재 어떤 추세를 보이고 있는지 등의 문제와 함께 구조 현장 실사례를 언급하며 강아지 농장에 대한 현실을 지적했다. 전 이사는 이어 강아지 농장이 왜 동물학대인지를 언급해나갔다. “케이지에서 사육하고, 젖을 떼기 전 모견과 조기 분리되고, 수의학적 처치가 부재하며, 이른 나이에 번식을 유도하고, 열악한 환경으로 케이지에서 내려오면 걷지 못하는 경우를 직접 봐왔다” 고 밝히며, 기존 강아지공장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주문했다. 전 이사는 이를 구조적 학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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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시작 전부터 난항...객석에서 욕설 오가기도

 

발제가 마무리 되고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패널들의 모두발언이 시작되며 일부에서 탄식과 야유, 욕설이 오가기 시작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의 법률 자문을 담당하고 있는 서국화 변호사는 모두발언에서 “생존권 문제와의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 이라며 운을 뗐다. 이어 서 변호사는 “동물과 관련된 내용의 법제화가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지 않기에 강아지 공장 문제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해당 문제에 대해 조율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문제가 된 발언은 ‘강아지 공장’ 이라는 발언이었다. 실제로 카라의 전진경 이사도 발제 동안 ‘강아지 공장’ 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언급했다.

 

해당 문제에 대해 대한 반려동물연합회 회장이라 밝힌 한 남성은, 모두발언 중간에 기습 발언을 하며 동물보호단체 측의 ‘강아지 공장’ 이라는 표현에 대해 “본인들도 강아지 공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강아지를 물건으로 본다는 것 아니냐, 공장이 아닌 농장으로 바꿔달라”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일부에서는 박수와 함께 전 이사와 서 변호사를 비하하는 듯한 야유가 오갔으며, 토론 진행 중 기자의 주변에 앉은 참석자들 일부의 카카오톡 대화방에는 ‘동물보호단체 또xxx들 때문에 더 이상 못 들어주겠다’ 는 단어가 적힌 대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에 토론 진행을 맡은 표창원 의원은 “법과 규정, 질서를 지키지 않는다면 어떤 발언도 설득력을 얻지 못한다”며 강력하게 경고하며 발언을 제지했다.

 

-정부 관계자, “정책 입장은 반려동물의 건강과 행복” 우희종 교수, “우리 실정에 맞는 부분의 협의 필요”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김강회 사무관은 “정부는 충분히 해당 문제에 대해 노력하고 있다” 는 입장을 밝히며 반려동물 생산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언급했다. 이어 최근 청와대에서 발표된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 대책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켜봐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정부의 이런 현재 상황들에 대한 설명을 이어나간 뒤 “반려동물 관련 정책에 있어 원칙적인 입장은 반려동물의 건강과 행복” 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발언을 짧게 마무리했다.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우희종 교수는 “기존에 이어져온 관행과, 계속해서 해오던 일을 해 왔는데 일방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어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 이라며 반려동물 생산, 판매 업계를 위로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오랜 전통을 가진 유럽에서도 투우라는 전통을 지양해나가고 있고, 모피 산업도 점차 사양화되거나 인공적으로 대체되어 나가고 있다”는 사례도 함께 소개했다.

 

다만 생존권이라는 부분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힘과 함께 “동물보호법 문제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추세를 따르되, 우리 실정에 맞는 부분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점차 협의해나가야 할 것” 이라며 의견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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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구 사무국장 “현실적 행정의 미비로 받는 문제가 불법인가”

 

반려동물 총 연합회 이경구 사무국장은 발언에 앞서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가 YTN과의 인터뷰를 진행한 것과 관련, “현행 허가제도를 이행하고 있는데 왜 불법이라 하는지 궁금하다”며 질문을 던졌다.

 

이에 조희경 대표는 초기에는 등록제였다는 것을 밝히며, “2008년 최초 법이 시행될 때 이 법안은 등록제였으나 건축법 등의 문제로 도저히 할 수 없고 모두를 범법자로 만든다”고 밝혔다, 이어 “생산업계가 스스로 요구한 것이 신고제였다. 완화된 조건이기에 우리는 반대했으나 간절했기에 법을 지켜줄 것을 요구했고 그에 합의한 것인데 이걸 현재 지키지 않는가” 라고 밝히며 “허가제에 대해서도 이행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서 불법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 사무국장은 허가제 임에도 관공서에서 해당 서류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부분을 강조했다. “관공서에 해당 서류를 들고 찾아가도 관련 행정 매뉴얼이 없다며 받아주지 않는 게 현실” 이라며 현실적 행정 미비로 받는 불편한 문제를 두고 반려동물 생산자들을 불법이라고 매도하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무국장은 일부 동물보호단체가 유기견 보호를 통해 받는 지원금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감’ ‘수감’ 등의 은어로 유기견들이 여러 보호소를 배회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우리는 전수조사를 받는 중” 이라며, “같은 문제의 행정 미비는 물론 국고 낭비에 대한 문제점까지 있는 유기견 대책마련 및 전수조사도 시급하다” 고 역공을 펼쳤다. 일각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한편 이 사무국장은 “유기견 문제에 대해 우리도 한 개 농장 당 일정 마리 수 이상의 유기견을 입양해 키우겠다” 고 밝히며 동물보호단체 차원의 동물병원 검진비용 지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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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경 대표 “스스로 인정하고 제출한 문제점, 왜 개선 않는가”

 

조희경 대표는“작은 식당 하나 차리는 데에도 엄청난 서류가 요구되는데 이건 법이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라며 발언을 이어나갔다. 이어 현행법의 처벌 수위에 대한 지적을 이어나갔다. 현행 동물보호법과 표창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언급하며, “신고제 위반 시 500만원의 벌금이 책정되어 있는데 강아지 몇 마리 팔면 된다는 안일한 주장이 나오지 않게 1,000만원 정도로 상향해야한다” 고 주장했다.

 

이어 ‘현장의 일부만 비춰졌다, 마녀사냥이다’ 라는 생산업계 측의 입장을 지적하며 “현장에 직접 가본 입장에서 치가 떨린다” 며 동물농장에 소개된 반려동물 생산 농가는 그나마 관리가 잘 된 편이라는 부분을 강조했다.

 

조희경대표는 이어 “반려동물 생산업계, 농림축산식품부, 수의사단체, 동물보호단체가 모인 4자 회의에서 제출한 자료다” 라며 한 서류를 제시하며 “스스로가 인정한 내용들에 대한 부분을 왜 개선하지 않는가” 라고 밝혔다.

 

한국애견신문이 입수한 이 문건에 따르면 반려동물 생산업계는 노견, 생산능력 부족견, 폐견, 등의 처리 시설이 없어 식용, 유기, 매장 등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는 부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어 조직적, 기업형으로 구성된 체계의 그룹이 시골 노인들에게 개를 키워주면 팔아주겠다는 문제와 관련한 발언을 이어나가자 조희경 대표는 반려동물 생산업계 종사자들 측에서 거센 항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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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객 발언, 일방적 고성과 욕설이 오간 ‘막장’

 

표창원 의원이 방청객 발언기회를 제공하자 다들 기다렸다는 듯이 여기저기서 손을 들었다. 한창동안 손을 들고 있다가 발언 기회를 얻은 고령의 한 여성은 “반려동물 생산자는 하위 1%의 극빈층이 대부분” 이라며 현실을 토로했다. 이어 이 여성은 표창원 의원에게 “사용하지 않는 국유지를 활용한 반려견 생산 공단을 설립해 달라” 고 요구하기도 했다.

 

대다수의 발언 기회는 반려동물 생산업 종사자들에게 돌아갔다. 대부분 현실적 어려움과 생종권을 토로하는 이야기가 대다수였다. 한편 지금은 강아지 생산업을 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한 방청객은 “육견(식용견)협회장을 역임하시던 분이 지금 왜 반려동물연합회 회장이라는 자리에 와있는지 모르겠다” 며 항의하기도 했다.

 

반려동물 생산업 종사자들의 발언에는 박수가 쏟아졌지만, 동물보호단체 측 방청객들의 발언에는 욕설과 야유가 난무했다.

 

팅커벨 프로젝트의 황동열 대표는 “강아지 농장을 운영하는 분들, 생산능력이 떨어지거나 늙어 죽는 개들의 처리를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느냐, 수익을 내며 정당한 세금은 낸 적 있는가” 며 강력히 항의하자 일방적 욕설과 야유, 질타를 들었다.

 

한편 동물보호단체 행강 박운선 대표는 “나는 실제로 강아지 번식업을 했던 사람” 이라고 운을 떼며 발언을 이어나갔다. 박 대표는 이어 “스스로 자정능력이 필요한 문제에 대해 노력하지도 않았으면서 왜 개선치 않고 살아갈 방법에 대해서만 주장하는가” 라며 강력하게 질타했다.

 

-합의점 도출은 실패, 그러나 가능성은 있다.

 

마무리 발언에서 우희종 교수는 “장기적으로 생명 존중의식을 높이고,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해 모두가 공감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에 대한 진행방식에 대한 합의가 중요하다” 고 밝히며, “서로간의 배려와 이해가 부족해서 억울함을 토로하는 자리가 된 것 같다” 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표창원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보인 뜨거운 관심을,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존중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앞으로 차분하게 법과 규정, 정부의 노력을 통해 서로가 상처받지 않고 피해 받지 않도록 동물복지를 실현해나가자”며 토론회를 정리했다.

 

토론회는 서로가 상대방에게 박수를 쳐 주며 마무리됐다. 한편 표창원 의원 측은 앞으로 기회가 되면 이런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추가적으로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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